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징계완화

교사 음주운전 대응에 성공한 사례

2025.07.03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교사 음주운전으로 처벌과 징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김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T씨는 저녁약속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었던 T씨는 술을 조금만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없었던 T씨는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300m 가량 운전을 하던 중 불시검문에 적발되었고, T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감봉~정직 사이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교사 음주운전으로 징계 기록이 남을 경우 학부모와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던 T씨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T씨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에 대응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인 점
- 운전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법규위반 전력 없음
- 음주운전 당시 운행 거리가 300m로 짧았음
- 반성을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반성문 제출
- 동료 교사의 탄원서 제출

저는 이 주장을 토대로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에 위 자료들을 제출하며 교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T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T씨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